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단순히 인정하고 넘어가시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실 경우 무혐의(불기소)로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곰팡이가 핀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다른 계정이 있는지 여부 조차 알지 못한 상황이었고, 또 억울하게 정지를 당한 상황이므로 전혀 법적 책임이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에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된다면 벌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부당한 언행을 하고 협박을 한 내용을 기재하여 징계조치를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만 적용되는 상황이시며 다른 범죄가 추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는 해당 범죄로 처벌받을 것이고,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또는 합의없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구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두 충족되므로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의 피해자가 된 상황으로 사기방조죄 등 다른 범죄에 연루되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변제의사나 능력을 기망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우선은 민사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