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외국인 노동가 내 오토바이로 접촉사고 났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회사에 베트남 직원에게 오토바이 잠깐 빌려줬는데 앞에 가던 스파크가 급정거로 번호판쪽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스파크 차주가 경찰에 신고했고 베트남 직원은 보험이 없는 상태고 면허증은 있습니다. 불법 체류도 아닙니다.

경찰은 합의 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차주는 90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1. 합의해도 벌금이 나올까요?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질문 2. 가장 돈 아끼면서 해결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질문 3. 덤탱이 씌우는것 같은데 차 상태 영상 찍은게 있는데 나중에 사기로 고소하면 우리한테 유리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합의가 된다면 벌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2.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네 가능하십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여도 무보험 운전이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 상태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기망하여서 청구한 부분이 인정되어야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