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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통령 포스터를 훼손하는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중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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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죄 및 사고후미조치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경미한 접촉이기는 하지만 일단 접촉이 있었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로서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에는 사고 후 미조치죄가 적용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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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판매하는 사람에게서 신고협박이 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란물 판매자에게 그 가격을 물어보는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시며 오히려 상대방이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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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해당 내용으로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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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얻은 소득으로 환급받으면 사기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전에 대하여는 추후 그 금전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 세금으로 납부한 돈은 일정 부분 다시 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 상황에서 어떤 세금을 납부했었는지, 납부한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돼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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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주차장에서 주차중 소화전을 쳤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선택을 하실 부분이긴 하나, 보험 처리를 하시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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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당근에서 물건 대신팔아주는거 불법대리인줄모르고했다가 신고먹었는데 감옥이나 벌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만으로는 이를 불법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범죄가 된다거나 수사의 대상이 되어 처벌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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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계정 매입 사기당했는데어떻카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사기를 친 것이 아니고, 다만 계정을 빌려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충분히 무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단 부모님께 말씀을 하시고 함께 대응 방안을 이야기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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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기죄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께서 상대를 기망하였다거나 기망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특별히 없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상대방의 발언은 이를 협박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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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소송 패소시 아내는 재산분할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부정행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당한다고 해도 재산 분할은 그와 별개로 산정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기에 부정행위와는 상관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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