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리 성인인증 처벌에 대해서

Question

저는 미성년자고요 중고거래 앱에서 대리 성인인증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글만 올렸고 실제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신고를 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집으로 뭐가 갈 거라고 하더라구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고 부모님한테도 연락이 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 행위로 볼 수 없고 더욱이 실제로 결과가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단순히 협박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인인증을 대신해달라고 요구한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공갈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