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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 사건 판결 후 민사사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통장 압류 등 집행 절차 없이 가장 원만하게 문제 해결이 가능하십니다.해당 채무가 형사사건과 관련된 채무라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대상 채무가 아니겠습니다.재판 과정에서 상대방과 조정이 될 경우에는 이자를 감면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현재 수입으로는 채무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을 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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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법률 / 교통사고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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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버스)경미한 접촉사고 후 기사단독으로상대차량과 합의후 보험처리없이 승객하차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중교통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신 경우로 보이며 기사의 과실이 있다면 해당 버스 회사에도 사용자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버스 회사에도 배상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일단 월요일에 다시 연락을 해서 배상을 요구하시고 이후 버스 회사 측의 대응에 따라서 추가적인 대응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의가 잘 된다면 달리 법적 대응까지는 필요 없으십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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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문하지 않은 해외 택배 배송완료 문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히 핸드폰 번호를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도 있고, 설사 타인의 핸드폰 번호를 고의적으로 기재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우선은 해당 롯데 택배 회사로 문의하여 문자를 보내지 않도록 조치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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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의 일정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다른 지분 소유권자들과 공동으로 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질문자님 단독으로도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월세를 할머님께서 단독으로 받고 계셨다면 다른 지분권자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은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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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 1주일 했는데 추가 입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당연히 추가 입원도 가능하신 부분이며 우선은 보험사로 해당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 이후 보험사의 답변에 따라서는 추가된 치료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 가해자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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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거지 같이 함 신고 못하나여 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봐야 하겠으나,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도 충분히 도로교통법 위반 사유는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시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시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제재 조치가 이뤄지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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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하다가 헤어진 연인과 집 돈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외적인 관계 즉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내부적인 관계 즉 연인과의 관계에서는 공동으로 거주하며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절반은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비용 부담을 거절하는 등 상황에서는 소송등 법적 대응을 통해서만 문제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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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에 수신인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다 써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계약 상대방에게 내용 질문을 보내시는 것이고 주민등록번호도 그 상대방의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재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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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상가앞에서 넘어졌어요 배상청구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카페 앞에서 넘어졌고, 카페 시설의 하자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여 카페 측에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시면 원만하게 처리가 되겠으나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으시면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으로 일단 처리를 하시고 보험사를 통해 카페 측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우선은 카페 측으로 해당 사고에 대해 알려주시고 배상을 요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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