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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 건가요?? 그냥 머리통 한대 살짝 맞아도 경찰에 신고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머리를 한 대 맞은 것은 명백히 법적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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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이버스토킹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스토킹 범죄까지 성립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십니다. 단순히 몇 차례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며 상대방도 차단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스토킹으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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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난 적 없는 사람 정신병원 들어가면 만남 요청하거나 전화요청 시 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병원 정책에 따라서는 만남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병원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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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교도소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 집행법에 따라 18개월까지는 교도소 내에서 직접 양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8개월 이후에는 교도소 내에서 양육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동 보호 시설 등에서 보호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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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등록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즉 15 프로 이상 득표를 한 경우에는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10프로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50 프로를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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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계정 화수 사기 당한거 고소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 거래를 한 후 바로 계정이 회수된 사정으로 보면 애초 기망의 의사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따라서 이 경우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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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계약 조항들은 달리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닙니다. 2개월치 월세를 면제해 주시는 대신 부과한 조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으로도 효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고 내용도 문제가 없으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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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어기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 행위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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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합의금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0만원의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라면 합의금 금액은 30~50만원을 넘기 어렵습니다. 피해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가해자로서도 그 이상의 금액을 주면서까지 합의를 할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오히려 질문자님께서 합의를 하지 않으시면 민사로 청구를 해야 되는데 민사로 청구할 경우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에서 많아야 30만원 정도입니다. 변호사 선임도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귀찮은 일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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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안에 납품하면 계약이 끝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납품 의무를 모두 이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은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계약상 의무가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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