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흡연자 때문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소형 카메라는 일종의 CCTV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촬영 중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적절한 장소에 부착하시면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몰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법률 / 민사25.05.115.01명 평가00
- 1년간의 괴롭힘에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가해자의 가해 행위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죄지.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근거가 부족합니다.법률 / 민사25.05.1100
- 1:1 뒷담화도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을 적시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에는 일대일 대화로 사실을 전달하신 것이고 그 사실이 불특정 다수의 제삼자에게 유포될 것이라는 점은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1100
- 부동산 계약하고 포털사이트에 매물을 안내리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된 부분이시므로 중개사로서는 당연히 해당 매물을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매물을 내리지 않는 경우 해당 중개인에게 이야기하여 매물을 내려달라고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110
- 지식 레벨업100
- 임대차보호법 명도소송시간은 얼마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명도소송 판결이 선고되까지는 소제기 후 약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100
- 배달의민족 업체실수로인해 환불받기로했는데 안해줘서 리뷰1점남기니 신고당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한편 업체에서 환불을 해주기로 하셨으므로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고, 만약 끝내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신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법률 / 민사25.05.115.01명 평가00
- 마라탕에서 바퀴벌레 나온 후 사장님이 죄송의 의미로 10만원 주셨는데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금으로 지급하시고 사장님께 현금을 돌려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로 받는 것만이 증거를 남기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며 현금 지급 후 영수증을 받으시면 충분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1100
- 중고 거래에서 랜덤박스를 샀는데 원가가 너무 안 맞는 걸로 왔고 피해자도 6명 정도 되는데 사기죄로 단체 고소?할 수 있나요ㅜㅜ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랜덤박스에 원가보다 높은 가격의 상품이 들어 있다고 고지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제품들로만 채워 놓은 경우라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여러명인 것으로 봐서는 고의적인 사기 행위로 보입니다. 집단으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1100
- 채용공고 없이 지인 채용의 경우, 채용절차법 문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용 공고가 없이 지인을 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채용 절차법에도 채용 공고를 반드시 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5.1100
- 토지부동산 개별 등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유 지분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공유 지분은 다른 공유자들과 무관하게 매각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상황에 따라서는 공유물 분할 청구를 통해 공유물을 분할한 후에 그 분할한 부분에 대해 단독 소유권을 확보하신 후 매각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