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피해는 없었으나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손님과 대화를 녹음하여 합의금 지급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후 손님이 계속찾아오면 스토킹 범죄 및 영업방해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구하시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중개인의 귀책 이외의 사유로 계약파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중개보수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임대인에게 중개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총 10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작업을 완료한 사실만 입증되면 대금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말씀하신 정도 내용이라면 법적으로 청구권이 인정되기는 충분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증명 정도 한번 보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의사가 있으면 담당경찰에게 합의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대략 200~3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고 70만원 전액이 인정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하시더라도 청구가능 금액은 70~1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공용건조물 방화죄가 적용되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겠으며, 한편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살인미수 등 범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미한 접촉사고 정도의 상황이며,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여 연락처까지 주고 신원을 밝히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님들이 개별적으로 행동을 하시는 부분이며, 이 경우 가게 주인에게 법적 책임까지는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정도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공용건조물방화죄 및 살인미수죄도 같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죄혐의는 추후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가 취하된 상황으로 처벌의사가 없고 가족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폭력으로까지는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여동생이 오빠에 대해 한 행동 역시 폭행이기 때문에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오빠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여동생은 처벌받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