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음악 외주 대금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퇴사한 회사로부터 프리랜서 형태로 광고 음악 제작 의뢰를 받아, 곡당 금액을 사전 협의한 후 결제받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총 1,000만 원 상당의 작업을 완료했으며, 이 중 500만 원은 1년 3개월째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회사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와 같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카카오톡 대화 (작업 요청, 피드백, 납기 등)

• 작업물 제출 내역

• 외주 예산서

• 잔금 지급 요청 관련 녹취

다만, 오랫동안 알고 지낸 회사였기 때문에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출퇴근 없이 프리랜서 형태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현재 확보한 증거들만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2. 소송 진행 전 추가로 준비하면 좋은 자료나 절차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입증자료는 충분한 것으로 보여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내용증며을 보내 최후통첩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총 10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작업을 완료한 사실만 입증되면 대금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말씀하신 정도 내용이라면 법적으로 청구권이 인정되기는 충분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증명 정도 한번 보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