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이 저에게 상속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버님께서 사망하신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이므로 상속포기는 불가합니다. 다만 10. 14.에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에도 시간의 제한이 있기에 최대한 서둘러 주시는 것이 좋으며, 다른 절차에 우선하여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500
- 준비서면을 제출 완료한 다음에 오탈자를 발견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목차의 번호를 잘못 기재한 정도로는 크게 흠이되는 것은 아니므로 굳이 정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으십니다.법률 / 민사25.10.1500
- 상가문을 열고 다짜고짜 언성을높여 나가라고 여러번 얘기했는데, 5분후 다시찾아온것 스토킹인지 될까요? 하루에 거부 의사표시후에 첫번째방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되는 행위를 한 경우로 이해되며 이 경우 스토킹범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기에 더 구체적인 사실을 기초로 스토킹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154.01명 평가00
- 채무자 사망후 채무자 상속자는 누구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까지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이 계속되는 것을 맞기 위해서는 자녀 분 중 한분이 나서서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물론 상속순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람이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달라지는 부분이시며,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500
- 안녕하세요 하지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전동차를 비 장애인이 타고 다니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내면 피해 책임을 청구 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 과실치상죄나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500
- 유튜브 악플러 고소관련 경찰서 인계 관련 궁금한점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의 사건분장에 따라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고소대리를 하신 담당 변호사님께서 사건 내용을 잘 알고 계실것이므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5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형사사건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술집에서 문신잇는 남자가 윗옷을벗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술을 마셧는데 저희는 무서워서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사정으로는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매우 소액에 그칠 것으로, 인정된다면 10만원 내외의 금액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형사25.10.1500
- 불법사채업자 잡으려고 합니다 열받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를 하는 것은 변호사가 아니라 경찰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가해자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500
- 친구가 계좌를 넘기고 받은돈을 저한테 갚았는데 저한테도 피해가 가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질문자님께서 범죄에 가담한 것은 아니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며, 채무변제를 받으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법률 / 형사25.10.1500
- 서로 같이 연락하고 욕을 했는데 저만 벌금이 많이 나와서 억울한데 재판을 하면 벌금이 감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약식기소가 되신 경우로 보이며, 재판을 통해 벌금액수 감경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감액이 되어야 하는 사유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는 필수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