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제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질문자님께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실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경찰에서 조회를 한 이유는 알 수 없기에 찜찜함이 남으신다면 해당 경찰서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0500
- 법인회사 앞으로 렌트로 계약한 자동차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인이 렌트한 차량은 렌트계약의 해지 등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차량은 렌트회사에서 회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을 할 경우 남은 모든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때문에 렌트 차량 역시 정리가 될 것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5.05.055.01명 평가00
- 농업용저속전동차를 도로에서 보면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5.0500
- 제가 쉬인에서ㅠ 주문을했는데 취소가 됬다는데 돈이 안들어오고 알림이 아무것도 안와서 불안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쇼핑몰로 문의해보셔야 하며, 또한 카드결제를 하셨다면 카드사로 결제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십니다.법률 / 금융25.05.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새로산 신형 아이폰을 4개월만에 잃어버린적이 있는데, 주운 사람이 처음에는 받고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 뒤로는 전화를 안 받아서 못 찾은 적이 있어요. 경찰에 신고 시 위치추적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점유이탈물횡령죄 피해를 보신 상황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고,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위치추적 등 방법으로 가해자를 검거할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0500
- 싱글인척 속이고 저에게 접근한 유부남을 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현 상황에서는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싱글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따지는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녹음해서 질문자님이 속았다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민사25.05.0500
- 공무원 유튜버겸직 관련 특수상황!!!!!!!!!!!!!!!!!가발쓰고 눈선글라스로 가리고 특정안되게하고 민원이들어왔을경우 본인이아니라고하면 어떻게되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징계도 불가능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신원확인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징계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0500
- 상속재산에 대해서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가족친척이 전혀 없다면 그 상속재산은 나라 소유가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속을 받을 친척까지도 없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0500
- 골프 라운딩을 하면서 옆 홀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서 다친 경우 골프장에서 배상을 받는지 공을 친 사람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골프공을 친 사람은 물론 골프장에도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0500
- 보증보험회사와 계약을 진행하는게 맞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지는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별도로 책임이 발생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