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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인중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그 외 중개사의 광고는 내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속중개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전속중개계약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다른 업체의 매물은 내려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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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약식 정식재판 청구 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보내주시며, 그 우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보내셔도 됩니다. 보통 정식재판 청구하시면 국선변호사 신청에 관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으니 그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면 적어도 집행유예는 나오겠으며, 경우에 따라 선고유예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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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형집행등기 일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 집행에 관한 것은 검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면 형집행에 관한 내용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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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허락도 없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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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온 집에서 하수구가 막혔다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집주인이 수리해야할 부분입니다.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건물의 하자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액 부담을 해야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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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되면 재판은 보통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의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며,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므로 2~3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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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겠다고 하여 만난 관계에서 상간녀 소송 당할 시, 역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며, 다만 말씀하신 사정에 따라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의 가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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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의 내용만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방송에 나온 것을 그대로 올린 것에 불과하여 명예가 훼손될 여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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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다하고 마지막에 반성문을 꼭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반성문을 제출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이 되어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조사 후 도장을 찍는 것은 본인이 해당 진술을 한것이 맞다는 의미입니다.
법률 / 형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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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법적서류 및 사건번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각자에게 동의를 받으신 후에 제공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없이 진행하실 경우에는 혹시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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