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였음에도 계속 같은 집에 거주하거나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해당하는 증거가 있다면 위장 이혼이 밝혀질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쉽게 밝히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익 신고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층간 소음의 문제인데 층간소음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 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있기 때문에 개인 간의 관계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신다는 사유만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밖에 다른 불이익이 가해질 이유도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경우로 협박이 됩니다.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으로는 최우선 변제금 기준은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보증금액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묻지마 범죄는 말 그대로 원인을 찾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정신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순찰을 강화한다든지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히 하여 묻지마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시도는 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종의 상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 채무가 서로 교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계 처리를 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그 남은 돈만 임차인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