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시게 되면 질문자님께 곤란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당근 마켓에서 이용 제한 조치를 당하신 것으로 그 조치가 부당한 사유로 인한 것인 그때는 불법 행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또는 채무 불이행 책임 등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집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어도 주거의 평은을 해할 수 있는 문 앞쪽까지 와서 폭력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안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권은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여행 오는 외국인들 역시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듯이 외국인도 여권을 지참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직접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를 통해 전달을 받으신 내용이며, b가 증인이 되겠으므로 신고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에 따로 제한이 있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그 사진이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기사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아청물로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전혀 문제 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한편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합니다.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고 접근 금지 신청 등 법적인 대응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 후에 다시 결혼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물론 다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 분할도 다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까지는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개인 간의 민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로 보입니다.더욱이 설사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해도 상대방이 미국에 있다고 한다면 국내 수사 기관에 고소를 한다고 해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상대방이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하시는지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대방의 가해 행위를 특정하여 질문을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