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대 학생이라는 사실 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단지 어디 대학 학생이라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 대학 학생이 한두명도 아니고 수백명에 이를 것이므로 전혀 특정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255.01명 평가00
- 이 경우 제 보증금은 안전한 걸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신 상황에서는 이후 담보가 설정되더라도 우선권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이 더 우선합니다. 대출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255.01명 평가00
- 타인옷에 커피 쏟았는데 배상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세탁비를 배상하신 상황으로, 단지 작은 얼룩 두개가 남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새 옷값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십니다.법률 / 민사25.04.2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봉천동쪽에 주민센터 어디에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셔도 되며, 오프라인에서는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불가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2500
- 좋아요 실수로 누른걸로 불촬물 관련 처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좋아요 실수로 좋아요를 누른 정도로는 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실제 취소도 하셨다면 뒤늦게 그 사정이 밝혀져 처벌될 이유도 없으십니다.법률 / 성범죄25.04.255.01명 평가00
- 민사 답변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장이 왜 이유가 없는지 또는 왜 그 금액이 과도한지를 주장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양식이 있지는 않으며 구글 등에서 찾을 수 있는 양식을 사용하여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금액은 법원에서 재량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최대한 유리한 내용을 적어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등 사정도 적어주시면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4.2500
- 앞 차량 급정거로 인해 같이 급정거 하였으나 접촉이 있지 않았는데 접촉한 거 같다며 사고 접수하고 접수번호 달라고 요청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접수를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억지로 주장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사고를 증명하지 않는 이상에는 더 이상 협의할 이유도 없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4.2500
-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했는데 속은 걸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이므로 2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1년이라고 기재해도 이는 무의미하며, 2년 적용으로 봐야 합니다. 법률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고, 임차인은 1년 계약을 해도 2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2500
- 골목길에 차 추차후 뺑소니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를 박고 도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적용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민사상 손해를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가보상도 당연히 요구 가능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4.2500
-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탁구는 안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탁구활동시 부상의 위험은 거의 생각하기 어려워 보이며,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아니겠습니다. 입대의나 동대표의 책임으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25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