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이 해외 발령갔는데 일이 생겼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입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글을 읽고 답변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시고, 두 작식을 둔 어엿한 한 가정의 가장인 삼촌이 일로 인해 동남아(말레이시아)로 발령이 났습니다. 삼촌은 해외에서 일을 하며 설, 추석 같은 대명절에도 보기 힘들어 졌었습니다. 그러다, 삼촌이 마약류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투약인지 구매,판매, 제조, 유통 인지는 모르는 사실이며, 대마나 필로폰 같은 마약을 했는지 마약류가 들어간 약을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 삼촌은 그 어떤 사람보다 착하고 성실하고 제가 젤 존경하는 삼촌이였습니다.. 마약류는 처벌을 피하기 힘든건 알고 있습니다. 피할려고 글을 쓴게 아닌 처벌을 줄였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오늘은 삼촌의 생일입니다. 따뜻한 미역국도 못 먹은체 불안에 떨고 있는 삼촌과 이 좋은 날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와 그 외 가족들 마음이 간절히 전해졌으면하는 바입니다..

Q1. 초범인 경우에 처벌은 어느정도 되는지?

Q2. 해외에서 접하다 걸린거 같은데

해외에서 처벌과 한국에서 처벌을 둘다 받는지?

Q3.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Q4.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탄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득이 되는지?

Q5. 누구의 권유로 인해 거의 강제로 시작하게 됐을때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형량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마약을 한 경우라고 하면 벌금형이 그치겠으나 마약을 유통하는 등 행위를 한 것이라면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검거가 됐다면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처벌 받고 국내법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져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탄원서 정도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하게 되었다면 양형 사유로 참작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감형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