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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3. 미지급한 임금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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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연차촉진)
1. 연차촉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촉진제도는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실상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시킨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편합니다. 즉, 실제로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라도 강제로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더이상 사용할 유급휴가가 없는 경우가 연차촉진이라고 보시면 되므로, 회사측의 노무수령거부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실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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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23일에 입사해서 2022년 8월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1. 만2년 근무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딱 1년만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하루 이상 더 근무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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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 4.4 퇴직날짜가 되는건가요??4.5이 퇴직날짜 인가요?-> 4월 5일이 퇴사일이 됩니다.2 .퇴직금은 4.4이후 2주 내에 받는 것인가요?-> 4월 5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3. 퇴직금 산정날짜는 어떤식으로 하나요? 제가 중간퇴사자라 애매하네요ㅠ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으로 3개월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4.제가 매달 토요일날 추가 수당 받고 근무한 날이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제외하고 받는건가요?-> 3번의 답변에 더불어 그 기간에 포함된 임금이라면 포함합니다.5.만일 평균 일급으로 받는다면, 제가 일급 포함+일당 인센티브 돈으로 매일 3-4천원씩 더 받거나 못받거나 하였습니다Ex) 월요일 인센티브 3000원 ,화요일 3000원 추가 받음그래서 총 월급으로 받았었는데 이런 일급의 인샌티브도 포함해서 퇴직금 산정하나요???-> 해당 인센티브는 임금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6. 1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쓰는데 퇴사한다고 그래서인지 (연봉동결) 재계약서 쓰자는 말이 없는데....재계약서를 안썻는데 안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나중에 문제 되는거 없을까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이는 사직이나 해고와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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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14시간중 휴식시간 임금 제외(상시대기)?
1. 휴게시간의 실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올려주신 내용으로만 판단해본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사료됩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 바, 그 기간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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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공지없이 메일 계정 삭제했어요ㅠㅠ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나요?
1.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회사의 일방적인 행태에 유감을 표합니다. 만약 회사의 사내 규정을 근거로 비추어 보아 금전적인 부분의 미지급이 있는 경우,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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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 문서 파일 전달 의무있나요 ??
1. 퇴사 후 문서파일의 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그러한 사항을 규정할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내용만으로 근로자에게 법적을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워보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산정한 경우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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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직원 무급 처리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1.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무급휴무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내용은 적용이 안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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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시간 문의
1. 단시간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장 내에 통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가 존재하고, 단시간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실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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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입니다 실업급여신청에 대해??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 신청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이직사유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시어 해결을 받으시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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