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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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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연차유급수당 질문드립니다
1. 연차수당 미사용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2. 해당 내용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연차유급휴가를 법정 기준에 의해 부여받고, 그 사용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세지, 통화내용 등 모든 자료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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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근무일 지정 관련
1.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일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참고: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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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가간(취업기간연장)연장시 계약기간 언제까지 할수있나요?
1.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외국인근로자법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참고: 외국인근로자법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20. 5. 26.>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2.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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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거리 왕복3시간 증명 기준이 궁금합나다.
1. 왕복 3시간에 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통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것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루어지는 도보, 버스, 지하철, 환승, 자가 이용시간을 모두 포함함을 알려드리며, 이동시간만을 이야기하는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걸리는 총 시간(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 모두 포함)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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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되면 퇴직금받고 그만두고싶은데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요?
1. 퇴직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사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뜻대로 퇴사일을 정해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금은 여유를 두시어 퇴사일을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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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9일(수)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를 하면 특근수당 적용되나요?
1.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의 작성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 취업규칙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하여 공휴일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므로, 그날에 행하는 근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이상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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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고 위로금을 얼마나 요구해야 할지 몰라서요?
1. 퇴직예고 위로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위로금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말씀하신 통상임금 30일치에 대한 내용은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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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나요?
1. 연차유급휴가의 분할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934, '03.7.23).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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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자가격리기간 유급휴가, 개인연차 또는 무급휴가 어느것이 맞나요?
1. 자가격리기간 복무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연차를 사용강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무급으로 휴가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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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토요일 근무를 시행하더라도 연장수당이 왜 발생하지 않는지와 연차가 아니라 공휴일이어도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인데 위 내용에서는 초과근무를 한건데 수당이 없는지에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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