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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지급기준은 회계일자 기준인가요? 입사일자기준인가요?
1. 회계연도의 연차유급휴가, 퇴사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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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 수당 문의입니다
1. 연차수당의 발생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퇴사일이 22년 9월 30일이라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인정되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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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조기재줘업수당자격이 고용보험떼는현장만되나요?
1.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그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지급요건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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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집에서 출근하다 다쳤어요
1. 출근 중 사고에 대한 산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므로 이에 해당하면 산재의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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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의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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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 확정후 연차 사용으로 퇴사 날짜 연장가능 여뷰
1. 퇴사날짜 변경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와 협의하여 이미 사직일이 정해진 경우라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해주지 않는 이상 퇴직일의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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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다시쓰라고하면 다시써야하나요?
1. 사직서 재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직에 관한 사항은 내규 및 근로계약서에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살펴보시길 바라며, 남은 기간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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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단기계약직 기간 및 실업급여 질문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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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피보험 기간관련)
1.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인정되므로, 문의하신 내용은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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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연차 질문입니다
1. 공휴일에 연차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에 연차를 대체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해당일에 연차를 차감하였다는 내용을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확보하시어 향후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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