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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위해 타직장 근무
1.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자진 퇴사 후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여 근로한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의 가입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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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해도 되나요?
1. 실업급여 수급 중 임시근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알바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관련 사항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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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 욕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욕설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써,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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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원래 집이 멀었는데도 가능한지..)
1. 통근의 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3. 상기 사유에 해당하여 이직사유가 제한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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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있는상태로 취업이 가능할까요?
1. 법인사업자 보유 중 취업에 관한 문제로 사료됩니다.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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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연차소진 후 퇴사 가능한가요
1. 연차 회계연도 산정을 도입중인 사업장에서 퇴사시 연차 사용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2.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3. 문의하신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사내 취업규칙에서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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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평일대체근무시 동일기준 문제없나요
1. 휴일 근무의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주말이 휴일에 해당하여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써 지급하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리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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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명절휴무일 급여 문의드려요!
1. 명절의 유급처리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 적용했던 내용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명절의 유급을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3.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근거로 계산하므로, 임금액이 줄었다면 자연스럽게 퇴직금액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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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미사용 수당과 연차미사용 수당에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1. 퇴직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2. 별도의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이 정상적으로 시행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퇴직금 산입에 관한 사항은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전년도 미사용분)은 3/12을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은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되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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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너무 궁금합니다 급해용!!
1. 사업자등록 및 휴업신고에 관한 실업급여 수급의 질문으로 사료됩니다.2.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다면 실업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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