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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예정자 무급휴일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1.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 연차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2. 이로 인해 잘못 공제된 연차가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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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랗게 말한것도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언급한갈까요??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건은 ①주체: 사용자 또는 근로자, ②지위의 활용: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에서의 우위, ③업무일탈: 업무의 적정범위 이상의 행위, ④인적, 환경적 침해행위: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러한 사실을 담은 내용의 서면을 회사의 인사과나 사용자에게 직접 제출하시어 조치를 구하시길 바라며, 관련 사항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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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수습기간 퇴직금 문의합니다
1. 원칙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수습기간 또한 퇴직금 산입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한 평균임금을 근거로 산정됩니다.이러한 사실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이 법정의 기준보다 미달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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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상기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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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근로시간52시간 어떤게 기준이 되는건가요?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주 52시간의 제한이란 이 1주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근로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그 실시에 있어서 당사자의 합의를 요건으로 함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연장근로는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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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상여금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문의하신 사항은 회사의 내부 규정을 보아야 정확히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법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10인 이상인 회사에 취업규칙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등을 규율할 내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사항을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각종 규정들을 종합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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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사용회사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육아휴직자에겐 연차촉진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2. 촉진 미이행으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그대로 존속하는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3. 자동지급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4. 발생하지 않은 연차의 선사용의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시어 관련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을 하여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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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연차에 대해 알려줄수 있나요?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근로기준법상 공휴일과 특정한 근로일의 대체는 1. 근로자대표와의 2. 서면합의가 필요한 바, 이러한 사실이 없는 경우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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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서 팀장이 여작원에게 성희롱 내용 들은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해당되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알고계신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질문자께서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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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대회의에서 고용된 자체경비원과 경비용역에서 고용된 경비원의차이점을 알려주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당사자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사용자) - 경비원(근로자) 혹은 2. 입주자대표회의(위임자)-용역업체(수임자)-경비원(근로자)의 관계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2.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써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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