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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식대를 20만원을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는데요.전체월급이 210만원이고 이중에 식대를 비과세로 20만원으로 기본급이 190만원이면 최저임금이상인가요?->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식대를 20만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고 하여도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지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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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급 경고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근에 업무상 과실로 상근감사위원 명의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주의급 경고로 되어 있는데 인사상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은 회사의 인사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사내 규정상 경고를 받음으로써 얻게되는 불이익이 있는지 인사팀 등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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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라하면 얼만큼의 근로시간이 수당에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포괄 임금제라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예를들어 주40시간외에 추가 야근하는것도 포괄임금제에 포함이라 수당이 안나온다고 들었는데요그렇다면포괄임금제일때 정확히 한달간 추가 수당없이 내가 일할수 있는 노동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내가 제공한 근로보다 과소한 임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제공한 근로시간 대비하여 실제 임금을 과소하게 지급받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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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엑스퍼트 활동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네이버 엑스퍼트로 활동하려고 하는데,대략 수입은 50만원 안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네이버 엑스퍼트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진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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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의자 망가짐으로 허리부상 발생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의자 하중이 무너져서 허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해야되는데 이런경우도 제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되는것인가요?-> 산업재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겠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시어 처리 받으신 이후 산재 휴직을 실시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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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조카 매장일에 관심있어서 일 시켜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직 만 15세 안 된 조카가 있습니다. 매장 일에 관심이 있어 종종 놀러옵니다. 가르칠 겸 일 시켜도 되나요? 정식 근로계약 맺은 것도 아니고 오고싶을 때 와서 일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까요?-> 연소자 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제 근로자가 아닌 교육생의 입장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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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모회사 이름 기재할경우 입사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서로 인사이동도 활발했구요 같은건물에 같은회사나 마찬가지였는데 서류는 자회사이름으로 뜹니다. 근데 혹시 이게 이직할때 문제가 될까요? 모회사나 자회사나 업종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적인 내용이나 자격증내용 이런것에서는 잘못기재한것은 없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요?-> 이력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확실히 하기 위하여는 자회사의 이름으로 이력을 작성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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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연장근로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갑자기 금요일에 대타로 하루 근무하게됐습니다 (근무시간은 동일)이러면 8시간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해당 분에 대한 당연 임금분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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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직장인이면 누구나 받을수 있는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근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동생으로부터 주휴수당이라는걸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이건 어떨때 주는 수당인건가요?일반 4대보험 직장인이면 받을수 있는 건가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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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과 상여금을 준다고 한 날짜에 안줘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혹시 회사에서 성과급과 상여금을 준다고 한 날짜에 안주고 미루면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성과급과 상여금에 관한 지급의 근거가 담겨있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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