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중도에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2년이 넘게 일해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을 개근하면 1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0
0

회사에 불법적인 일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를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만약 회사에서 부당하게 포괄임금제를 한다던지 등부당하거나 잘못된것 같은 일을 신고하게 된다고 했을때 그 신고한 날짜나 신고자를 회사가 알게되나요?만약 신고당하게 되면 회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될까요?-> 근로감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고자의 익명은 보장이 됩니다.다만, 직접적인 사건의 신고 등과 같은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것은 당연히 신고자를 회사가 알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7
0
0

알바도 이직확인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업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등을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기 있어야 한다는데 이직확인서는 제가 사업장에 요청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상대쪽에서 알아서 작성해 주나요?-> 이직확인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라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7
0
0

시급제인 경우 10분 지각하면 임금이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시급제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0분 지각하면 임금이 삭감 되나요?그럼 반대로 10분을 더 일하면 10분만큼 더 임금을 받나요?-> 임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즉, 근로제공이 없다면 임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근로제공이 있다면 임금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0
0

5인미만 근로기준법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근로기준법 언제부터 적용 될까요?적용 될 가능성이 있을가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의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 것입니다.국회의 입법 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0
0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에서 계약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 할수 있다고 해서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6
0
0

전에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다시 근무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년을 다니던 어린이집을 자진퇴사하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하던 중 전 어린이집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3개월만 정담임으로 도와주고자 다시 입사하였습니다. 3개월 근로계약서를 쓰긴하였는데 이 때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0
0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작년에 입사한 분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곳으로 옮기면 주는건가요?->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조기재취업수당의 자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pu/retrievePb0208Info.do)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0
0

보육교사 권고사직 방법, 아래의 사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수술 후 회복시까지 한달간 팔 사용이 어렵다며 팔사용을 하지 않는 업무 배치를 희망하며. 안되면 휴직을 요청했는데 어린이집 업무 특성상 팔을 사용하지 않는 업무가 없는데다, 몇달간 지속된 병가 및 연차사용으로 같이 일하는 모든 교사들이 일을 분담하여 가중이 되고 있어서 권고사직을 하고 새로운 교사를 채용하여 운영을 원할히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권고사직은 해고와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으로 사용자의 사직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승낙을 하는 이상 권고사직을 함에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0
0

임원급 계약직 채용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임원급(이사 및 상무) 계약직 채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년단위로 계약 예정이며, 등기이사는 아닌 임원급도 2년이상 계약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것인지,임원급 계약직은 일반 직원들과 근로계약서 작성형태가 달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기계약 전환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기간제법상 전환 예외의 사유를 당하게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대표적으로는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환 예외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단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