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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연금 정산할때 금액이 다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시 매달 납부되고 있고 매년 연봉이 올랐습니다.근데 퇴직금은 퇴사할때 3개월치 급여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퇴직금을 저 계산법으로 정산했을때 현재 회사에서 납부해준금액이랑 차액이 생깁니다.이건 추가적으로 입금해서 지급해줘야하는게 맞나요?아니면 퇴직연금가입시에는 연봉인상이 퇴직금에 영향이 안미치는걸까요 ㅜㅜ-> 퇴직연금 부담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가입하신 퇴직연금의 종류를 먼저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DB형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3개월치의 급여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부담액을 산정하지만,DC형의 경우에는 매년 1년치 임금의 1/12 만큼 부담금을 납입하게 되어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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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은 퇴직금계산시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휴일에 근무한 수당은 연차수당을 계산할때는 미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퇴직금을 계산할때는 포함시켜야 하나요?-> 평균임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문의로 사료되는바,평균임금의 산정을 하시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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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는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찾아보니까 5인미만은 야근수당도 없고 점심시간이 30분인 회사도 있더라구요.최저월급인 2,010,580원을 준다고 하시는데 새벽까지 야근하면 야근수당도 못받고 노예처럼 일하는건가요?->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이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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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임신 했다는 사실 알고나서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다는데직원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나서 자를 수 있나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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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1년 미만 근무 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고 4대보험은 가입한 상태입니다.10개월 근무 중인데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의 실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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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미사용연차수당 외출로 연차일수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미사용연차수당 청구중인데 사용자가 외출 시간을 누적계산해서 미사용연차일수에서 차감하겠답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거 없고 소규모회사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도 없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미사용연차일수에서 차감하는 게 맞는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상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즉, 임금이란 근로시간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개념입니다.따라서 외출로 인하여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보다 과다한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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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에 카톡을 통한 업무지시 후 집에서 일을 했다면 야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회사 상사로부터 종종 퇴근후에 카톡으로 업무지시가 있을경우 집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한 일을 수행했다면 이 시간에 대한 야근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겠으므로,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이상, 임금의 청구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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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가 끝난후 회사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회복이.더뎌서 요양급여가 끝난시점에서 회사병가 무급2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직 산재승인은.안떨어지고 요양급여2주기간은 내일로써 끝납니다 그래서 회사에 무급휴가 2주를 신청하려고 한든데 가능한가요?->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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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1년 이상 전혀 쓰지 않은 경우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년 이상 쓰지 않은 휴가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일단 1년 이상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수당을 회사에 얘기하면 주겠죠?그리고 예시를 들어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간단한 예시를 들어 하나만 보여주세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즉,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1일의 통상임금이 8만원인 경우, 잔여 연차 1개 * 80,000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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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 안되는 기간에 퇴직할때 퇴직금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속연수가 3년8개월인데 마지막 일한 달이 12일입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마지막달 12일 일한거는 한달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한달 못채웠으니 없는달로 보는건가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일할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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