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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계약직인데 육아(출산)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목 그대로 매년 재계약을 하는 직종인데혹시나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가 가능한가요?그리고 어린아이가 있을경우 육아휴직도 가능한가요?참고로 1년단위로 재계약해서 3년째 입니다-> 육아휴직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며, 이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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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다면 정년까지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공공기관에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년까지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정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무기계약직이라고 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겠으므로 정년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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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자와 협의하면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로계약서 체결햇는데 회사에서 45시간으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근로자가 동의하고 안하고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 근로계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 역시 계약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로서 체결하게 됩니다.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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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가입 안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안하고 수습기간을 하자는 기업이 있는디 이건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4대보험 가입안하면 돈 조금 더 받는다고 하네요-> 4대보험 문의로 사료되며,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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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 연차수당 받을수있는지와 연차수당 관련 기준법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1년 10월 31일자 퇴사한 직장이있습니다 퇴사할때 1년미만 근무 매달 월차받고 사용하지 못했던 월차4개를 퇴직급과 함께 받았습니다1년이상( 366일 이상근무를하였고) 최근에 연차수당에 관하여 알게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을 보면 22년부터 법이바꼈다고하는데 그럼 21년도 미지급연차수당은 청구하여 받을수없는건가요??1년이상 근무를하여 연차수당 15개를 지급받을수 있다면 그에관련한 법안이나 구체적인 설명 도와주세요ㅠㅠ15개를 못받은거라면 너무아까워서요-> 임금채권 소멸시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해당 범위 내에 있는 경우라면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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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2년 2월 말 퇴사일: 23년 4월 29일 근무시간: 8시~6시 출근일: 월~토 (일요일 휴무, 공휴일 출근)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가입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퇴직금이 안들어왔습니다 4월달 월급은 들어왔습니다 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지급기한이 14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유는 어떡하나요? 연락을 해봐야 하나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함에도 미지급한 퇴직금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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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로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 직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최저임금은 전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게 아닌가요? 이게 직종별로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의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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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실 근무자도 휴일근무시 1.5배 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파트관리실 주임 업무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있는데 휴일에는 1.5배로임금을 적용하지 않고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휴일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적용이 되어야 하며,이 부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미지급은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 등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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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없는 퇴사하는 날짜는 며칠전에 고지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사계획인데 며칠전에 회사에 고지해야 할까요? 특별한 이유없이 계속 며칠만 더 일해달라고 팀장이 우기는데 이직도 해야되는데 자꾸 그러네요-> 사직에 관련한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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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도 퇴사 시 연차 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 2022년 : 2022. 1. 1. ~ 2022. 12. 31. (월차로 사용)- 2023년 : 2023. 1. 1. ~ 2023. 6. 30.올해 6월 30일자로 중도 퇴사할 경우에 퇴사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는 몇일인가요?총 15일이 맞는건지, 아니면 2022년에 1년 만근을 하였어도 중도 퇴사를 하는 거니까 다시 월차 개념으로 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최초 1년간의 기간에는 11개, 이후의 근로기간에는 15개가 추가로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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