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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계약연장 수령 가능 여부 문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연장하길 희망하지 않는데요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고 제가 거부한다면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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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의 경우 퇴직 시에 한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 연금의 경우 퇴직 시에 한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일정 나이(예를 들면, 55세) 이상 됬을 때 받을수 있나요?-> 퇴직급여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 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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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해보려 하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해보려 합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3살인데 몇 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아이에게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육아휴직 기간은 어느정도 될런지요?->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이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요건 하에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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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를 근로자 동의없이 시급제로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급(세전230만원)제로 7년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급제 바꾼다고 합니다.사장이 근로자 동의없이 월급제를 시급제로 바꿔도 되나요?만약 시급제로 바뀌게 되면 불리한점 이로운점이 있나요?-> 근로계약 변경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월급제의 형태를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그 변경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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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에서 출석요청 오늘 왔는데 점장이 돈 안준다고 하는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월 3일 퇴사하고 돈을 안주셔서 노동청에 진정 신청하고 이제야 출석요청 오고 출석요청 받자마자 편의점 점장님한테 저한테 일못하는 애 한테 돈 못준다고 두고 보자고 메시지 왔는데 안그래도 돈 안보내주셔서 지금 많이 힘든데 돈안준다고 버티면 못받는건가여->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의지가 없다면, 노동청 진정 절차를 완료하신 이후 간이 대지급금 등의 신청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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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하고예약을 다해놓고 미리연가도 말해뒀는데 휴가 짤라버리는거 이거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숙박하고 놀러가려고 휴가 일정을 다잡아놓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 휴가를 나가면 안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환불해서 돈이 날라가는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휴가가 연차유급휴가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 이상은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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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말하는 경력 연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통 경력 1년차, 2년차라는 말을 쓰는데1년차가 근무기간이 1년부터 1년 11개월까지를 말하는게 맞는건지아님 0개월부터 11개월까지를 1년차라고 하는건지가 궁금해요.-> 경력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후자를 1년차라고 칭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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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근무자 가산수당 발생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의 경우에도 유급휴일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그날 근무를 한 직원들은 별도로 가산수당이 발생되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유급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먼저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임시공휴일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며,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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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인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몇년전 결혼을 해서 경조사 휴가를 다녀온 직원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런경우 또다시 경조사휴가를 부여하는게 맞을까요?-> 경조사 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인사팀 등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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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미리 얘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 해고시 1개월전에 통보 해줘도 1개월치 급여 줘야하는건가요? 당연히 권고사직으로 처리할거지만 1달치 급여도 줘야하는건지?-> 해고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를 행하는 것이라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되지만, 권고사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법정 절차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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