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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입니다. 매년 의무이수로 들어야 하는 연수가 늘어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무원입니다. 매년 의무이수로 들어야 하는 연수가 늘어나고 있네요최근에는 장애인식교육, 폭력예방, 성교육, 청렴교육, 아동학대, 안전...사회적으로 이슈가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또 하나 늘어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이런 의무교육 지정은 어떻게 어디에서 결정되나요?-> 법정의무교육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의무교육은 말 그대로 법정의무교육으로 법률로서 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각각의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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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근로때 단축근무 시간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임신중 근로때 단축근무 시간같은게 있나요?있으면 보통 몇주부터, 몇시간정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신 중 단축근로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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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일인 '3개월'의 의미.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해고 통보를 하며 '오는 2월 1일 까지만 일이 가능하다' 라고 했을 때,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것은 통보일인 1월 1일부터 3개월인 4월 1일까지 인가요 아니면 실제 일을 끝낸 2월 1일부터 3개월인 5월 1일까지 인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로 사료되며,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말 그대로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해고일인 2월 부터 기산하면 되는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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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개업 예정자 입니다 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요식업 기본계약서 양식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거기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 하지 않을 예정이며포괄임금 개념으로 기본급에 다 포함하려 하는데위 내용 대로 진행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계약서 상에 표기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의 준수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관련 상담을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아르바이트를 포함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예정이라혹시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나요?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 의사에 따라 가입해도 되는지그리고 고용 산재 보험 가입은 필수인지상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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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후에 실업급여로 생활시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에 희망퇴직을 하면서실업 급여를 받게될 예정인데의료보험의 경우에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보험금의 입금등 이런저런 기본적인 것을 포함한많은 정보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업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와 직장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비교하시어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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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시행중 퇴사시 사용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시행중 퇴사시 사용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못받나요? 다음회사 입사일때문에 다 사용하지 못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연차 보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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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사업주나 기업이 받게 되는 처벌이나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근 불경기로 인해 임금체불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체불시 사업주나 기업이 받게 되는 처벌이나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임금체불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근로자의 임금체불의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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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단기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근로자나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줘야하나요? 만약 계약서를 안쓰고 채용했을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일용직 혹은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 의하여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강제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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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몇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에 알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주일에 몇시간 이상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주휴수당 요건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심에 있어,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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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최저임금은 얼마이며, 작년대비 몇프로 인상이 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매년 최저임금이 정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올해의 최저임금은 얼마이며, 작년대비 몇프로 인상이 된것인가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보통 한해중언제에 결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금) 고시하였으며,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고, 전년 대비 5% 인상한 금액임을 알려드리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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