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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수당 없나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총 4명에 원장님 1명 개인의원 사업장인데5인 이하 사업장인거지요?이러면 연차가 발생되는거 맞는건가요?5인 이하는 연차수당 없는건가요?그럼 법적으로 연차수당 못받는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합니다.따라서 4인 사업장으로 사료되며, 해당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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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지병으로 퇴직하면 고용보험 수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를 다니는 도중에 본인의 지병으로. (무릅. 인대파열) 회사를 퇴직 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수급 요건이 되는지요. 무릅은 그전에 수술 했었는데. 제발 한 상태고요 수술을 하면 4개월 정도 걸릴것 같아. 회사를 퇴직 할려고. 합니다.->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해당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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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발생기준 선지급방식 후지급방식?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년차발생하는 시기가 선지급방식과 후지급방식이 있다고하는데 선지급 방식에 관해서는 처음들어보는거라 계산방식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태직시에 남은년차계산방법 년말 12월말 태직시?->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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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대기시간을 넣는데 이 시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4시간 근무를 하는데 중간에2시간 대기 근무를 지정을 합니다대기 근무를 지정을 하는데 이 시간에는일을 할 때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요 ?-> 대기시간의 근로시간성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대기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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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알고 있었는데 조건을 충족하면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얘길 들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지알고 싶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법령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의 항목을 살펴보신 후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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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점 알바 심야 근무 시급은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편이점 주간 시급은 최저임금 9,620원인 경우 야간 근무 및 심야 근무인 경우 시급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주간 시급의 150% 또는 200% 인지요?-> 시간외근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별도의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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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근무하고대체휴일을 준다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중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고 그주 금요일에 대체 휴일을주었다면..금요일에 기본수당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5인이상사업장입니다.-> 보상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법정 공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효력요건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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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이어붙이게 못 쓰던데 이것도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충분히 있는데 이틀 이렇게 이어 붙여 쓰는 걸 못하게 하더라구요그냥 하루 쉬는건데 내 연찬데 내 맘대로 쓸 수 없는 건가요?무급으로 쉬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그냥 회사 재량인가요?->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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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3개월 전에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사시 3개월전에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계약직으로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구요.1개월전에 얘기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나,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정하시고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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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말부로 명예퇴직을 하게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월말부로 명퇴를 하고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만약, 6~7월경에 타 회사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여러사람들의 말들이 분분하던데...어떻게 되는 것인지..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구하고자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인정 이후에 조기에 재취업을 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시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취업 이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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