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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상 단축 근무시 반차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회사 사정상(일이 없거나, 기계수리) 오전 근무만 실시한다면, 오후에 근로하지 않은걸 반차처리 해도 되나요?2. 만약에 안된다면 근로자들과 협의하면 가능할까요?3. 단축근무 실시한것에 대해서 임금 삭감이 가능한가요?-> 휴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근로자들이 동의를 해준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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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은 무엇인가요? (뜻과 적용, 계산법)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휴 수당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그리고, 어떤경우에 적용되고, 계산은 어떻게 해서 산출하면 되나요?모르고 못 받은 돈은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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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일하다 계약끝나면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계약직 4개월을 하는데요 결근한번도없이 연차도 한번도 안썼다면 계약이 끝나는 마지막월급에연차 4개가 나오는건가요?아니면 계약직은 매월 연차가 나오나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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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는 합의할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진행하는 계약서 내용중포괄임금제에 대한 내용은 어쩔수없이 합의해야하는거죠?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못받기위함인가요?->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 중에 있어 임금의 산정에 관한 합의는 당사자들의 의사로서 구성되는 것입니다.또한, 포괄임금제가 모든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포괄임금으로 지급한 금액보다 시간외 근로가 더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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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수당 기본급 산입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태어나서 처음으로 승진수당을 운영해보려는데만약 승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기본급에 꼭 승진수당을 산입해야하나요???-> 승진 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승진 수당은 회사의 보수규정 등에서 정해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며, 통상임금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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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육아휴직수당은 제 기본급의 몇프로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제 5월에 와이프가 출산예정이라육아휴직도 약간 고민하고 있는데요2023년에는 육아휴직수당이 기본급의 몇프로로 바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을 지급합니다.또한 30일이상 육아휴직 부여받은자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재직하여야 하고, 임금 기간 180일 이상인 자에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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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해야될거 같은데 고용보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이유로 퇴사를 해야될거 같은덕 고용 보험을.받을수 있을까요?받으면.수령기간과 수령.금액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20년 근우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실업급여의 수급은 고용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충족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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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0살때부터 7년간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퇴직연금은 별도로 넣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20살때부터 7년간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퇴직연금은 별도로 넣어주지 않습니다.이럴땐 어째야 하나요딸아이는 27세이면 세후 150정도 받습니다 ㅜ ㅜ 급여도 작은데 퇴직연금이 안들어가 있으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당장 그만둘건 아니구요 일단 그부분때매 항상 신경쓰이고 고민이 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이상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구제가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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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지급기간이 산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전동료들 얘길 들으니 퇴사후 퇴직금을 계속 독촉해서5~6개월 정도 그것도 분할해서 받았다고하네요퇴직금 지금기간이 따로 없는건가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퇴직금에 대한 사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고,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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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의 정확한 정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하는 출근시간의 정의가 노동법상에는 어떻게 되어있나요?회사 도착 기준, 사무실 도착 기준, 업무 준비 완료 기준 등 어떤 기준이 출근시간이 맞는걸까요?->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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