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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자 밝혔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못주겠다고 퇴직일자 승인안해주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월2일이 1년이어서 퇴사일자 밝혔는데그날짜에 안된다네요괘씸해서 퇴직금을 줄수없데요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돨까요??만약 연차 미사용에 대한 건 다 환급받응수있는거죠??-> 퇴직금 등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1년 이상 근로하였음에도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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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채용신체검사서를 내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자녀가 처음 취업을 했는데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예전에는 채용 신체 검사서 제출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바뀐건가요? 꼭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채용 신체검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채용 전형 진행시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내규 등에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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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작업장에 휴대폰을 소지하지말고 들어오기전에 다 맡기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갑자기 작업장에 휴대폰을 소지하지말고 들어오기전에 다 맡기랍니다.갑자기 이런 회사규칙이 생길 수 있나요?-> 휴대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복무규정 등을 통해 휴대폰의 소지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겠으나, 휴게시간에는 이를 다시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그렇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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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안이 공짜야근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유연화가 주내용인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공짜야근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짜야근 등과 같은 문제는 근로감독 등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짜야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현행법으로도 규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지금이라도 시간외 근로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신고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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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미이행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병원이 한가하다는 이유로 감축근무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 미이행 아닌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휴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병원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는 관할 노동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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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두명꺼 한번에 육아휴직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올해 6세.7세아이가 둘 있는데요두아이들 육아휴직을 한번에 2년을 연달아쓸수있나요?-> 맞습니다. 자녀당 적용되는 것이므로 각각 실시가 가능합니다.8세되기전에 1년씩을 다 써야되는건지8세전까지 신청만 하면되는건지요?-> 맞습니다. 실시 시점에서 자녀의 나이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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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증가는 입사일 기준 몇년 마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 갯수는 몇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가산 규정에 따라 3년 초과시부터 매 2년마다 1개의 휴가가 부여됩니다.2. 최대 몇개까지 상한이 정해져있나요?-> 25개 입니다.3. 그리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금액을 어떻게 환산되는지 회사마다 다른가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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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 직급별로 연봉과 관련하여 공개한다는 인사 규약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노무 관련 규약에 직급별(사원,주임, 대리,과장, 차장 등)로 초임 및 연봉을 공개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느 부분을 참고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내 규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회사의 인사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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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일제 를 의무화 하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5일도 생각보다 워라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4일은 힘들겠지만 주4.5일제 정도는 괜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주 4.5일제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요~?-> 주 4.5일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주당 40시간으로 정해져있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다만, 개별적인 근로계약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미만으로 체결하여 사실상 4.5일제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이미 주 4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도 다수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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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전에 회사 다닐 때 회사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사유가 있거나 자진 퇴사는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데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때 회사에서 해주면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실업급여는 사용자가 해주는 것의 성질이 아닙니다.고용보험법령에 의거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을 하여야 수급이 가능한 것이고,근로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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