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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과장된 소문을 내는 직장 동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과장된 소문을 내서 동료의 조직의 입지를 힘들게 해요. 추후 징계를 받아도 가볍게 넘어가는 패턴입니다. 오해 일했던 직원이라서 보호를 받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으면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신고를 제기하시거나 노동부에 이를 신고하시어, 괴롭힘에 관한 인정을 받으신 이후,해당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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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4조 휴게시간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위 근로기준법에 따른"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에서의 이 8시간에는 휴게시간 1시간이 미포함 인거죠?->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당연히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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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몸을 다쳐서 회사를 그만 두게 됐습니다회사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답니다통원 치료만 받는 건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인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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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시식 단기알바 근태등록 안하면 시급 안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롯데마트 시식 단기알바 근태등록 안하면 시급 안 들어오나요? 근로계약서는 썼으니까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태등록과 무관하게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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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도 일을하면 추가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도 일을하면 추가급여를 받는다면 근로계약서 상의 월급이기준인가요? 연봉이 기준이되나요? 일당으로? 더주는것인가요?->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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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받을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집 전세 담보 대출을 실행한 가운데, 가족 행사 사유로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집을 구입하거나, 정말 특수한 경우에만 당겨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족행사(팔순 잔치 혹은 결혼식 등)에 사유로 퇴직금을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것 외의 사유로는 정산이 불가능합니다.가족행사로는 중간정산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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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이없어 1년동안 10일정도의 반강제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쉬라고 하는게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휴업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휴업수당의 발생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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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 이제 69시간으로 변경되면 거절 권리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제 정부에서 노동법을 개정한다면서 69시간제를 검토중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 40시간도 힘들어서 주4일근무도 고려중이고 시행 하는 곳도 많은데 69시간 근무제 시행하면 거절할 권리는 없나요?->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되며,현행 법률상으로도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연장근로의 실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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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한달 월급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한달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1년뒤 퇴직하면 200만원을 받는건가요? 주휴수당이나 이런것도 포함되있는건지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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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일수 1년6개월 퇴직금 정산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를해야 나오는걸로 아는데 그럼저는 1년6개월 근무를했으니1년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정산되서 나오는건가요?? 아님 6개월치도계산이되서 총 1년6개월분의 퇴직금이 나오는건가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하는 것으로, 1년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계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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