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22년 3월 2일 근무 ~ 23년 2월 28일 퇴사는 일년 근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2년 3월 2일 근무 ~ 23년 2월 28일 퇴사는 일년 근무한게 맞나요?2월 28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1년은 365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3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를 존속하여야 하겠스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0
0

수술하고 수술 회복하는데 총 1달이상 걸려서 연차를 내야하는데 1년에 연차가 15개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수술하고 수술 회복하는데 총 1달이상 걸려서 연차를 내야하는데 1년에 연차가 15개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하나요? 월급에서 까이나요?->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15개에 관한 권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것이나,그 이외의 부분은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와 논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휴가의 권리가 없다면, 결근처리하여 임금을 감액하는게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0
0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는 암이나 장애가 발생해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03
0
0

연차추가발생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12.31 회계년도 기준으로 총 22개연차로 계산되엇는데2023.04.01 만근시 일년 이상 연차 15개 발생으로2022.01.01-2022.12.31 연차 11 + 2023.04.01 근무시 나머지 4개 연차 더 발생할까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별도의 연차유급휴가는 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존재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퇴사시에는 법적 기준을 모두 부여받았는지를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0
0

퇴직금 계산 방법 및 퇴직금 입금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급여의 세전으로 계산하나요세후로 하나요?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며 퇴직금은 퇴사후 언제까지 입금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퇴직금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 퇴직금의 계산은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통해 산정하게 됩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0
0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공공 기관이 있는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이런 영리든 비 영리든 공공기관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구요이 기관들은 공무원으로 봐야 할지 일반 회사 직장인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공기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알리오플러스에 따른 공기업의 숫자는, 21년 현재 공공기관은 350개 기관입니다.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해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03
0
0

사원들을 퇴직처리 함으로서 5인 이상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연차가 발생했던 것이 이제 발생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목 내용대로입니다. 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사업자 말로는 다른 직원들을 퇴직시키고 신규법인으로 이동시켜서 기존 법인이 5인 미만이 되므로 연차수당이 발생 안하지않느냐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연차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이른바 사업장 쪼개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3
0
0

연차와 월차의 발생 조건 및 두 용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를 4년가까이 다니면서 연차 사용은 해본적이 없는데 (월차로 항상 사용) 연차 월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연차 및 월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월차는 더이상 법률상 용어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연차유급휴가만이 존재합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3
0
0

병가휴가와 연차휴가와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지인이 몸이 아파서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병가휴가를 내야할지 연차휴가를 내야할지 고민하던데요 둘간의 차이점과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병가는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하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둘 모두 별도의 불이익은 없겠으며, 사업장에서 병가를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3
0
0

근로기준법 쉬는날 문의드리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평일 쉬는날은 정해진건 아니지만 월~금까지 돌아가면서 쉬고있고 그주평일이나 토요일에 빨간날이 있으면 쉬는날이 없는데 이게 맞는건가요?법정공휴일이라서 그날외에 따로 하루 더쉬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일의 설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면 족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