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공공 기관이 있는것 같은데..

Question

회사 업무중 행정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나 협회, 원 등을 찾고 있는데..

새삼 느끼지만 너무 많고, 비슷비슷한 공공 기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도 있고, 국민지원 사업 목적도 있고, 공공 행정 등등..목적도 엄청 다양하더라구요

우리나라에..이런 영리든 비 영리든 공공기관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구요

이 기관들은 공무원으로 봐야 할지 일반 회사 직장인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부부처 가령 고용노동부 기재부 환경부 등 근무하면 공무원이고

한국전력 가스공사 인천공항공사 등은 근로자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이런 영리든 비 영리든 공공기관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구요

이 기관들은 공무원으로 봐야 할지 일반 회사 직장인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 공기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알리오플러스에 따른 공기업의 숫자는, 21년 현재 공공기관은 350개 기관입니다.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해석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가공무원 내지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국의 영리 공공기관과 비영리 공공기관의 수는 정확한 수치가 계속해서 변동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수를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영리 공공기관은 공유자본회사, 비공개회사,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기업체나 조직체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있습니다.

반면, 비영리 공공기관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조직체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라서도 영리 공공기관과 비영리 공공기관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기관들의 업무와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하는 직원이 공무원인지 여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법 등에 근거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개채용, 경쟁채용 등을 통해 선발되어 근무합니다.

반면, 영리 공공기관은 법인으로서 주로 경영활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며, 그에 따라 일하는 직원들도 대부분이 일반적인 노동자로서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영리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도 공무원으로서 선발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그 신분이 보장되는 경우에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무원법에 따라 그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등의 특성에 따라 복무규율이나 임금체계가 공무원과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