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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리는 상사 대처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여기서 궁금한건 이 건을 법률상 개인간 채무로 봐야하는건지 아니면 사내 지위를 이용한걸로 봐서 갑질 방지 관련법? 쪽으로 분류가 되는건지.. 그렇다면 민사를 진행해야 하는건지 등입니다.좀 정신이 없어서 두서없이 적었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무 관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개인간의 채권 관계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해 신고를 해볼 수는 있겠으나,해당 내용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는 미지수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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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하려고 하는데 그 기한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후임자 구해지지 않으면 마냥 계속해서 일을 해줘야하는건가요? 그냥 안나갔을때 저한테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해당 내용에 의거하여 사직을 한 경우 사용자의 별도의 손해배상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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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이 5달째인데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미술학원을 7년째 다니다가 여러 사정이 맞물려 퇴사를 하게 됐는데요.퇴직금이 아직도 정산이 안됐다고 하여 질문올립니다.학원 사정상 달마다 얼마씩 5개월동안 준다고 하였는데 5개월이 지난 지금 한달치밖에 못받았어요.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해결될까요?못받은 기간만큼 손해배상도 청구하거나 뭐 필요한 조치 있으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체불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려는 경우 민사절차를 이용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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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당일 남성 특별휴가가능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37세 남성입니다 인공수정 당일 여성의 경우 특별휴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성의 경우에도 특별 휴가가 하루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난임치료휴가 실시 문의로 사료되며,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고용평등법에 따라 해당 휴가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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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내 인사평가제도에 따라 실제로 급여차등지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기업들은 실제로 개인성과 및 인사평가에따라서 연봉이 차등적으로 책정이 되는편인가요?대기업은 그렇다고 알고 있지만 일반 중견기업이나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는지요?또한 인사평가 없이 전직원이 동일한 연봉인상폭을 가지고 있다면 노동법에 있어서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연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임금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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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촉진제도 시행과 더불어 효과적인 휴가 사용에 관한 제도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워라밸의 중요성이 커지고 일가정양립에 대한 조직문화가 확신되면서 연차휴가에 소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조직도 연차휴가 소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법정휴가 이외에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조직몰입을 유도하게 위해서 연차휴가촉진제도와 함께 다양한 휴가제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놓은 촉진제도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소진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시어,특정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들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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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에 3년 다닌회사를 나왔습니다.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창업을 하기위해 3년 다닌 회사를 나왔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지난해 5월에 회사를 나왔습니다.6개월 이상 지난 건데도 이이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이를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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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 주휴수당 조건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알바할 때 주휴수당 받는 건 어떤 조건일 때 해당되나요?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도 작성해야되나요? 안해도되나요?-> 주휴일 등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에도 당연히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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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반차사용시 오전이나 오후에 사용하게 되는데점심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가령 오전 4시간 근무후점심을 먹지않고 12시에 퇴근을 해도되나요?-> 반차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4시간 근무의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나,반차 등의 사용으로 합의하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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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째 아르바이트 월급을 안 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제 아르바이트를 한달하고 일주일 정도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정확한 월급 지불일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매월 제가 입사한 25일에 지급해주겠다고 말해서 열심히 일 했고, 25일부터 매일 오늘안으로 월급을 지급해달라고 말 하고 있는데 계속 내일 주겠다고만 말하며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달동안 110시간 가량 일했고 심지어 주휴수당과 야근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짜증나는 와중에 일은 계속 나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정기 지급일을 도과한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할 수 있겠으므로,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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