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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지를 갑자기 축소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복지가 회사의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큰 문제가 없을수도 있다고 생각되나, 복지를 갑자기 축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복지 축소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이 취업규칙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었고,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하여 그렇게 된 사정이 있다면,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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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작은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해서 질의합니다. 직장에서 권고 사직이 아닌 자발적 실업일 경우인데요. 하지만 자발적실업이 대표에 지속적인 폭언에 의한 퇴사일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급자의 지속적인 폭언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이를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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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규정된 퇴직금 수령규정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 규정된 퇴직금 수령규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한 기준을 충족시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발생 기준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위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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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하는데요 퇴사 후에 그동안 일 없을 때 강제로 연차쓰게한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목 그대로입니다.. 일 없을 때 돌아가면서 연차쓰게하고 쉬게 했는데 신고하면 어느정도 받아낼 수 있나요? 그렇게 쉰 날이 많았기도하고 퇴사도 불합리한 대우 때문이라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고 싶습니다-> 연차 강제소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실시를 근로자가 결국은 한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도 이미 사용한 연차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다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 침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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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월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는 최저시급 적용이 안되나요?2. 주 6일 근무한다면 최저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1년 2022년 2023년기준으로 알고싶습니다.->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최저임금법의 적용은 이루어지는 것이며,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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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자진퇴사는 아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진퇴사시에는 아예 받을수 없는건가요? 병으로 아프거나 그러면 못받는건지궁금합니다 아시면 자세히 알려주세요ㅎ->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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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한 정규직을 아르바이트라고 기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수습 전에 나와서 3개월 정도 했습니다.사무직으로 들어갔는데 3개월은 공장 라인타는게 수습기간 일이어서 공장에서 일했는데이걸 공장 아르바이트라고 기재해도 괜찮을까요?-> 이력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아르바이트로 기재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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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모든 회사는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궁금해요3. 실업급여는 회사 측에서 주는 건가요?그것도 회사 재정 상태에 따라 밀릴 수가 있나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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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상여금 몇% 준다는건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상여금 몇프로 준다고 하잖아요~예를 들어 상여금 500%이고 월급이 200만원이면 상여금을 얼마를 받게되는건가요?-> 상여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회사의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회사마다의 기준은 모두 다르므로, 외부의 인원이 이를 알 수는 없겠습니다.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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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회사를 재직하고 있으면서 부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증을 개설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인 문제 보다는 사규의 위반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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