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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매월임금이 일백팔십칠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023년도 최저임금이 상향도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최저임금을 회사에서 안줄시에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야 받을수 잏는지요?->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이 필요하며,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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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급여 정산 문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정산중에 자기가 생각했던 일보다 일의 진행이 하나도 진척이 없었다며 기존 급여의 반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는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맞습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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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준으로 작년 남은 연차가 소멸되었는데, 보상 없는 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년 단위로 연차 사용이 된다고 했다가 사라져서요.회사서 보상이 없어도 할 말이 없을까요.->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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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하는 기업의 참여도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정한 채용 문화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공공기관 중심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외에 민간 기업의 블라인드 채용 현황 정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사기업은 이에 대해 공개할 의무가 없으므로 확인은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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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직으로 인한 방법이 몰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올해 퇴사할것 같은데 반강제로 퇴직 할것 같습니다. 추후 임원과 상담시 녹음이나 저의 답변이나 사유작성할때 주의사항이 상당히 있는것 같은데 가장 필요한 자료나 근거는 무엇일까요?-> 회사에서 행하는 것이 해고라고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권고사직을 청약하는 것이라면 이를 거부하시길 바라며, 관련 내용을 확보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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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에서는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합니다. 그걸로 계산해서 입사일부터 2023년 1월까지의 제 총 연차가 57개? 정도 부여된다고 하는데,알아보니 회사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연도 계산이 되어야 한다는 노동법이 있다는데 맞나요?->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면, 별도의 해당사항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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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만 하면 하도급법 위배라고 하는데 왜 생긴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을 처리하다보면 협력사와 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하도급법이 뭔지 협력사와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주는 건지 협력사 눈치를 보는 건지 헷갈리는데 도대체 이런 법은 왜 생긴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파견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상 업종이 파견 불가업종이 맞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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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업무기준 및 연차발생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주5일근무를 하고 있지만 주말에 전화업무 및 카톡을 통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료는 통화내역 및 카톡을 가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 회사에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회사 연차 명부를 19년 1월부터 작성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연차 발생일이 매년1월1일로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제가 입사한 기준 월부터 적용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연차경우 퇴사직원의 노동부 신고로 19년 1월부터 연차 명부를 작성하였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근로내역을 바탕으로 노동청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신고를 해보시길 바라며, 연차유급휴가는 퇴사를 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부족분이 있다면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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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목 그대로 정년이 지난 퇴사시연장계약이 아닌 자발적 퇴사시에는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정년퇴직이라도 자발적 퇴사가 되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해서요-> 문의하신 경우, 정년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 가능한 조건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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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 이후 업무변경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확진이후에 일주일 격리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이후에 하던일과 조금다른업무로 배정받았는데 고용법관련 문제소지 있는거 아닌가요?->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담당 업무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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