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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상사가 밑에 사람에게 막말하고 화내는 것? 눈치를 주며 불편하게 한 것도 해당되는 건가요?만약 그 사람이 그 문제로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다면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성, 적정성, 근로환경의 악화 등의 요건을 통해 판단하므로, 사업장 내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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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단기간 동안 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일하는 도중에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여 이직사유가 인정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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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남은 연차 사용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사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회사에서 회계연도의 연차유급휴가를 도입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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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계약직이 정규직과 어떻게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무기한 계약직으르 변경되면은 정규직ㆍ계약직과 임금ㆍ휴무등 근로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ㆍ무기한 계약직이란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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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결성할때 최소 인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직원이 20명 남짓한 작은 기업에서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한다면인원수가 적어서 안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노조 결성시 최소인원 제한이 있나요?-> 가능합니다. 2인 이상이라면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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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는 퇴사 통보 기간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단기간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에도 퇴사 통보 기간(한 달)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기간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서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됨을 알려드리며, 이는 사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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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보다 일찍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2월 중순쯤 퇴사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한달정도는 인수인계가 필요할거같아 1월말까지 하겠다고 회사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인수인계가 더 길어지면 더 해드릴 의사는 있다고 했구요.퇴사하겠다고 말한 다음부터 직원들과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평소대로 행동 하려고 하고있고, 끝까지 남아 인수인계 할 예정 입니다.혹여나 1월 첫째주만 하고 그만 나와라 하게 될 경우 부당 해고가 맞나요?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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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조건 1년이어야 하나요??알바는 4대보험 없으면 안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알바로 뛰다가 작년 1월에 직원으로 됐는데사장님이 깜빡하고 2월부터 4대보험을 넣으셨어요저는 그럼 퇴직금을 2월까지 해야 받나요??-> 문의하신 경우, 실제 근로제공을 제공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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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대한 신고를 하면 꼭 3자 대면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일주일 내내 10시간씩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년정도 일을 했는데 일을 그만두고 노동청에 최저시급을 못받았다고 신고를 하면 3자 대면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불편한 상황일텐데 꼭 그렇게 해야하나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저렇게 일을 한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어 개별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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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언제까지 신고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근로 계약서에는 최저시급을 적었지만 실제로 주는 시급이 최저 시급에 못 미치고 어느정도 일을 하다가 그만둔 다음에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못받은 부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을 그만두고 1년 정도 지나도 신고를 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를 확인하시어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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