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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인 신입이 있습니다. 3개월후에~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 자체로 산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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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5인 이하는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적용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를 전면 적용으로 바꾸기 위하여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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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그렇게 정한 내용은 효력이 없고,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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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교육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교육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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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레인 기사입니다. 인건비 미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좌측 상단의 민원신청 탭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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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원이발생하면 결원수당 지급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결원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결원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그 지급 방법에 대하여 정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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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12월 중순에 입사 23년 1월에 퇴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9년도 12월 중순에 입사해서 23년도 1월에 퇴사를 하려하는데 23년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회사에서 15개의 연차중 5개만 원하는대로 쓰게 해주고 나머지 연차는 회사에서 정한 날짜에 쉬는데 나머지 연차도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만약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주지 못하겠다 하면 어떤식으로 대응이 가능한가요?-> 법적 기준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며, 이를 보상하여야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미청산의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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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해고예고수당으로 노동부(?)도움 받은적 있는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노동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진정을 제기한 것이라 그럴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에 해당하며, 경찰관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앞으로도 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으로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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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관련 질문(강제 사용)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고정반차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고정 반차의 사용을 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의 수당은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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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나 포괄임금으로 계약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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