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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받는 조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사하고 10년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할려고하는뎅.고용보험은 계속 납부를 하였고요.실업 급여 받는 조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겠으며,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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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때도 없이 카톡으로 업무지시는 정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카톡 단체방을 임으로 만들어카톡으로 시도때도 없이 업무 지시때문에스트레스을 많이 받습니다.직장생활에서 무분별하게 카톡으로시도때도 없이 업무 지시는 정당하나요?-> 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발생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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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있고 실질적으로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로붙터 14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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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은 9시-18시까지구요. 휴게시간은 12-13시로 명시는 되어 있지만, 이용자 케어로 인하여 휴게시간을 온전하게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럼 이것은 근로기준법상 위배가 되는 것인지...->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 부분에 대한 휴게시간 미부여 및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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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연차일수 및 퇴직금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 A는 2021.10.1.부터 2022.7.30.까지 근무를 하였고 새로운 절차를 거쳐 채용되어 2022.8.1.부터 2022.12.30.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A의 연차일수 및 퇴직금 대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해당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다고 볼만한 징표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이상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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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일요일 출근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서에 매주6일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이라고 써있는데 일요일도 출근 하라고 할 경우 수당은 아무것도 안붙고 그대로 받는가요? 만약 회사에서 출근한대신 휴일 하루 준다하면 문제되는건 없나요?->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길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의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보상휴가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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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가 맞는건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19년7월1일 입사를 했는데지금 연차가 15개라고합니다. 16개인지 알고있었는데 이상한 설명을 계속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몇개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22년도에는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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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휴가 신청을 하는 경우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내 연월차 산저유방식이 15일에 2연장 1일 증가 인데 최대가 25일 입니다.이 날들능 다 쓰지도 못하는데 회사에선 휴가촉진제제도를 통해서 12월이 되면 강제 집행시키는데 괞찮은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촉진제도에 의한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해당하므로 법정 촉진절차에 해당하는 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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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안 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 최소한 한 달 전에는 퇴사를 할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퇴사 통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직 통보에 대한 정함이 있다면 이를 위반한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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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연차 휴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반강제적으로 1년치 연차 휴가 일을 제출하라고 본안 서명까지 요구 및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제출을 햤습니다 .연차 휴가일에 업무 사정으로 정상 출근하여 연차 처리가 돰니다.이런 반강제적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ㅡ-> 문의하신 경우, 아무리 서면으로 작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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