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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바뀌나요? 그러면 어떤 점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바뀐다는 말을 듵었는데 언제부터 적용이되고 혜택들은 무엇이 있나요? 그러면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여야 하나요?-> 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개정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그를 위하여는 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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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안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근무하는곳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안준다고 무조건 일년안에 다 쓰라고 하네요 만약 못쓰게되면 돈으로 못받는게 맞나요?->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남은 것이 있다면 이는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를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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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 일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직원으로 일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약 3년간 정직원으로 회사를 다녔는데 퇴사한 이유는 고객과 마찰로 인한 회사의 퇴사 요구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합의하에 퇴직인데 퇴직금을 안 주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니는 퇴직금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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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은 과장급 이상은 회사에서 안주는데 꼭 줘야하는 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노조가 있는데 사원대리는 연차 수당을 주고 과장급 이상은 연차 수당을 주지 않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꼭 줘야하는 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잔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이른바 연차수당이며, 이는 별도의 촉진절차가 없었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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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업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하기전에 일배워야 할수 있다면서 며칠 무급으로 나와서 일배우라고 하네요 구직사이트보고 이력서를 넣었는데 이상한 사업자도 있네요. 그래서 일은 안했지만 이런 사업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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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 계약은 임금안에 연장근무수당이 자동으로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고정OT 계약은 임금안에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되어있어서 필수적으로 OT를 해야하는 그런 계약인건가요?? 아니면 고정적으로 OT를 무조건 해야하는 그런 구조인가요?? 포괄임금 계약은 이해가 가는데 고정OT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시키는 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고정OT는 일종의 고정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를 지급한다고 하여 반드시 연장근로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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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최저입금 및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합니다.그런데 시급은 최저 시급을 주는데 주휴수당은 안 줍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만큼 적합한데 안 줘도 되는 것인가요?그리고 연장된 일도 했는데 안 주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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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일로 격리기간이라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난 12월 2일이 연차였는데 당일에 코로나 확진 판정 받아 격리기간 1일차가 되었어요. 격리기간 동안은 유급휴가를 받았어요.그러면 12월 2일 연차는 사용한 것이 되나요? 안 사용한 것이 되나요? 안 사용한 것이면 다시 연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문의하신 내용은 사업장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였는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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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52시간말고 69시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갑자기 60시간 이상 근무도 가능하게 한다는것 같은데 제도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주세요 52시간되서 너무 좋았는데 안좋게 바뀌는건가요-> 문의 내용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해당 내용이 실시되기 위하여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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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지서란, 효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사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권고사직 통지서가 가진 의미는 무엇이며,어떨 상황에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여 여쭤 봅니다.즉, 권고사직 통지서를 사업장으로 부터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무엇을 위함인지 궁금합니다.-> 말그대로 권고사직에 관한 통지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을 의미하며, 권고사직에 관한 사용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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