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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이후 계속 합의 후 재계약 하는 방식으로 고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주 작은 사업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인력이 필요해서 고용 생각중인데 정규직으로 하기에는 회사도 작고, 정규적으로 급여를 줄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요..1년 계약직으로 계약 후 1년마다 다시 계약직으로 재계약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1년 계약직으로 상황에 따라 계약을 연장 혹은 만료처리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기간제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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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에 뒤따르는 정부지원금 수급대상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고용을 하게됐을때, 조건이 맞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텐데요.그 지원금은 사용인에게 지원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사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 그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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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시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년퇴직후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반 회사에 재직중에 급여가 작아서 투잡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병행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이후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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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퇴근후 부업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근로계약서에는 겸업 금지조항은 있으나 이게 근무시간에 국한된건지 알수 없습니다. 또한 부업을 4 대보험 적용되는 것으로 해도 회사는 알 수 없다는 데 정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퇴근 후 편의점 월수금 4시간짧게 할려 하는데 괜히 겁나네요.-> 문의하신 경우, 투잡에 관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퇴근시간 이후에까지 부업을 하는 것에 대해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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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의 겸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로 선정된 사람이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대응 담당자, 고충처리담당자를 겸직할 수 있나요??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별도로 법률적인 제약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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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년 근무시 한달치 월급정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일년 육개월정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일년만 근무한 것 보다 퇴직금이 더 들어오는건가요??-> 맞습니다. 1년 6개월을 일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일할하여 계산, 지급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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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개월 경력 누락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11월에 입사를 하였고4~6 근무(기재×)6~8인턴(기재0)하고 11월 입사를 하였는데 나중에 4~6근무 사실을 알게되면 채용취소 및 고소당해서 감옥갈수도있나요?-> 문의하신 내용을 이유로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갈 확률은 0%에 가까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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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전 1달전에 퇴사의사 통보하면 1달이후에는 바로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일하고 있는 직무가 혼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많아 인수인계 기간도 길고후임자 구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한달전에 통보만하면 후임자 구하지 못하더라도 퇴사해도 상관 없을까요?법적인 제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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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이 지급될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4대보험 안하고 소득공제 3.3%만 떼고기간은 1년정도 지나도 퇴직금 발생되나요?계약서에 고용기간은 정해져있지않고 사업주 협의일까지 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 조건에 해당하는 이상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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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 여름휴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입사 1년 미만일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여름휴가 포함일까요? (입사 1년 미만으로 11일 발생 // 1년 이상일 경우 15일)->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여름휴가를 따로 정하고 있다면 포함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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