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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1년마다 연봉협상을 진행중인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만약에 어떤근로자분에게 1개월 전 연봉협상이 없음을 고지할 때퇴사사유를 계약의 만료로 처리해도 될까요?-> 문의하신 경우, 연봉협상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다른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유무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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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게 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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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나 이직하기 전에 남은 연차 전부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직이나 퇴사 하기 전에남은 연차를 다 사용해도 되는지?->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한 해에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수당으로 나오는지, 소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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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서명 안한 후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되지 않아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안하고 제가 사직서 제출하여 퇴직을 하게 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문의하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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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출근하지 못하면 병가로 유급휴가 처리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로 출근하지 못하면 병가로 유급휴가 처리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예전에는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처리해주었떤것같은데...요즘도 그런가요??-> 코로나19로 인한 병가의 실시는 해당 사업장의 병가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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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아르바이트생 결근 시 주휴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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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가 1주일 실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일 때, 연장근로를 12시간을 초과하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단기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로서 1주일 실 근로시간이 32시간, 연장근로시간이 16시간(총 48시간)이 발생한 상황입니다.이때,(1) 1주일 단위로 보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서 연장근로를 12시간 초과해서 하여도 괜찮은 것인지,(2) 실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가 궁급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의 산정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가, 휴일 등으로 4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부분에 대한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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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미사용분은 퇴직금지급일에 정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1년 12월 1일 입사해서 22년 12월31일 퇴사합니다. 1년넘어 새로 발생한 15일의 연차는 못쓰고 퇴사하는데요.... 15일치 연차사용미사용분은 퇴직금정산시 바로 회사에서 지급해주나요?아님 따로 지급기한이 있나요?-> 문의하신 경우, 연차미사용수당 또한 잔여 금품에 속하겠으므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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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경력인정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경력인정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해당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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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6개월 만에 그만 두면 연차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무한지 6개월 만에 그만 두면 연차가 발생되나요?6개월 근무하고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연차가 없는 건가요? 있는 건가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이를 확인하시어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을 검토 후, 미사용 연차를 퇴사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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