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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식당 퇴사 후 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 있나요?
1. 근로자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직은 자유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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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주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안되나요?
1.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월 단위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어렵기에 1년을 단위로 하여 근로시간을 산출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어 명확하진 않으나, 1주 40시간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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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기업에서 안하면 요구할수있나요?
1. 퇴직연금 미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퇴직연금 미가입으로 인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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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가입후 근로자 요구시 DB형으로 무조건 변경해야하나요?
1. 퇴직연금제도의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연금규약에 연금제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사내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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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52시간 초과근무 신고가능한가요?
1. 근로시간의 위반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상여금의 경우에는 지급에 관한 근거 및 의무가 담겨있는 상여금 지급규정 등의 내용을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52시간 위반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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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남성만 정규직 시켜주는 경우
1. 직장 내 성별 차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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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생 법정공휴일 지급문의
1. 연장근로수당은 주 실 근무시간 40시간 이상 발생 시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주 37.5시간으로 40시간 미만이니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 토요일에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휴가나 휴일 등으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소정근로시간인 7.5 시간 분(9160*7.5)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님 8시간분을 적용하여 73,280원을 적용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소정근로시간분 만큼 지급하시면 됩니다.3. 주휴수당도 동일하게 8시간으로 계산하는 지, 아님 7.5시간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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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 아파트 경비(보안) cctv 다른 목적 처벌하고 싶습니다
1. CCTV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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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인 소정근로일의 '개근'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런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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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런경우엔 어떻게될까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주휴수당 발생하겠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주휴수당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추후 소정근로시간의 시수의 분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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