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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근로자성의 판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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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당시 회계기준으로 퇴사하게되면 입사일 기준일때 남은 연차는 몇개인가요?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을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회사 규정이 존재하는 지 살펴보시길 바라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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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받았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1.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청약에 따라 근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 지게 되므로, 문의하신 경우엔 별도의 승낙이 없던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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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수습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수습기간의 감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최저임금법 위반의 판단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수습기간의 감액의 경우 최저임금액의 90%를 넘기만 하면 법 위반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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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인데 불법인가요?
1. 최저임금법의 위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만,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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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타 회사 합격 시 불이익이 있나요?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사직은 자유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사직을 통보하시고 사직절차를 밟으시길 바라며, 근로계약서에 사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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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원에게 월급을 한달에 두번 줄수 있나요?
1. 월급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2회를 지급했다고 하여 별도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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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기한 계산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1.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에 전 직장이 포함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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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조건이 시간 기준인가요? 일 수 기준인가요?
1.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이 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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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개 연차가 생기는 이유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그렇게 남을 수 있겠으므로, 인사팀 등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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