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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잔업수당 5천원 2번째!!!!
1. 연장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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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년차는 연차가 발생하나요?
1. 육아휴직 실시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출근 간주기간에 해당하므로, 첫째냐 둘째냐의 구분은 의미가 없으며 연차유급휴가는 정상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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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혹은 노동법 위배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휴게시간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하지만, 3시간의 휴게는 과도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휴게시간 인지에 대한 자료를 모아두시어 향후 임금체불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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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어도 되나요?
1.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식대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일정부분 포함이 되며, 추가수당의 경우에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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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1. 질병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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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법령상 계약기간의 만료로 비자발적 이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지만,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를 거부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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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시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1. 육아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평등법상 육아를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고지하시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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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휴무인데 그주안에 대체휴무가 가능한지요?
1. 공휴일의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만 공휴일의 대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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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으로 노조측에서 단체교섭 요구가 왔는데 교섭위원을 노조측에서 기피신청 할 수 있는지요
1. 단체교섭의 위원선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단체교섭에 관한 절차합의서에 관련한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교섭위원의 선임은 양 측의 고유한 권리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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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을 시간 당 5000원 받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1. 연장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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