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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의 쉬운 정의를 알려주세요
1. 파견관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함을 알려드립니다. 삼각의 관계로 생각하면 편하겠으며, 쉽게 말하여 근로계약은 파견사업주와, 실제 일을 하는 것은 사용사업주와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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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궁금한점
1.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에 스케쥴 근무라서 정확한 내용을 쓰는 것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그 근로시간이 적용되는 시스템 등에 대하여는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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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는데 육아휴직가능한가요?
1. 배우자 사업장의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의 실시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겠으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시려는 경우에는 그 수급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동거하는 부부간에는 근로자성의 인정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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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입사 22.08퇴사(16개월계약직 근무)의 경우 연차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출근율 80%를 넘기셨는지 다시 확인해보시어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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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압박을 강하게 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1. 연장근로의 거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 실시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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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이 의무화 되는 유니온 숍이 무엇인가요?
1. 유니온숍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동조합법상 유니온숍은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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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기간
1. 이직확인서 청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이직확인서를 미리 청구한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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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성과급지급 문의드립니다.
1. 육아휴직 전 성과에 대하여 지급 시기가 육아휴직 사용 이후에 정해져 성과급지급당시 재직자에 한한다면서 육아휴직자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우로 볼 수 있을까요? 부당한 처우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평가로서의 임금의 성질에 해당한다면 불이익 처우로 보아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2. 성과급 지급을 재직자에 한한다고 취업규칙에 따로 명문화되어있지않고 단지 지급당시 기준을 품의로 정한 경우에도 내규로 볼 수 있을까요?->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서 해당 품의문건을 확보하시어 같이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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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후 경력직 4년 경력을 그냥 4년경력으로 적었는데 괜찮나요?
1. 경력증명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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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받은 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1. 지연이자 청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오로지 지연이자의 청구만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민사적 절차를 이용하시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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