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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소기업 월급제 토요일 근무에 대해
1. 연장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도과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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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폐업 후 B회사 취업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1.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은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최종 이직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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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연장을 사업장에서 반대하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1. 근로자의 복직 거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소진한 이후, 별도의 정당한 휴직사유가 없음에도 미복직 하는 경우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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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이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상용직)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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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파견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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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간근무로변경후 월급차이?
1. 급여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급여의 산출을 위하여는 근로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중간의 휴게시간, 출근하는 요일을 알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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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뒤 그만두라 하면 해고예고수당이 하루치만 가능한가요?
1.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법문에서 적어도 30일 이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 30일 이전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 전이든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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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없다는거알고 입사했는데...
1.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발생을 제한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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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업주 변경시 근속기간 관련 질의드립니다.
1. 고용관계 단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만약 문의하신바와 같이 종전의 사업주와 퇴직금 정산, 근로관계 청산 등의 유효한 근로계약의 종료 등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를 한 이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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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보험사교육비 받아도되나요?
1. 실업급여 수령 중 교육비 수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반드시 이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교육비라고 하더라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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