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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용기간 만료 후 자동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사용자의 일방적 계약해지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시용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의 기간이 3개월로 되어있는 것이라면, 해당 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해당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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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으로인한 휴가사용 가능한가요???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의 실시 여부는 근로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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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급여테이블좀 잡아주세요 ㅠ
1. 급여테이블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봉액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판단에 의하여 구성될 내용이므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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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였으나,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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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가상화폐 수익도 부정수급으로 인정하나요?
1.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취업사실 및 취업한 날을 확인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날이 있는 경우 그 날에 대하여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으므로, 가상화폐 등에 관한 사항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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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말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데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실업급여의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경영의 악화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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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산재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산업재해의 인정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내용을 적시하시어 요양급여를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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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근무중이고 퇴직금정산?가능 할까요?
1.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보게되며, 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②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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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가 요청하여 퇴사일보다 상실일 신고를 앞당겨서 할 수 있나요?
1. 퇴사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법상 상실일은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이 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연차휴가가 종료된날의 다음날이 상실일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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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2 년정도 하고 그만 뒀는대
1. 피보험자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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