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권고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 당시 그러한 내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문자, 카카오톡 등 사용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인허가 승인서는 위법이 아닌가요?->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을 받을 경우, 휴게시간, 휴게시설의 존재 유무 등에 관한 사항도 승인 여부에 포함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시어 조치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2022년 3월 9일은 법정공휴일인가요 임시공휴일인가요??만약 법정공휴일이면 유급휴일인거죠??->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유급으로써 보장하여야 합니다.2. 유급휴일은 연차 대체 불가한거 맞죠??->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3. 그렇다면 만약 3월 9일 정상 근무 시, 휴일근로 수당으로 1.5배 받는건가요??-> 맞습니다.

1. 선거일에 대한 공휴일 여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근로자의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정상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의 식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정해집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내일부터 일을 나오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는건가요?-> 맞습니다.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령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이유 중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로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1.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무기간이 정해져있는 만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급제의 기준이 되는 대상 근로일수가 1개월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이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의 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교육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교육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에 의하여 그 참여가 강제되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게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