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계약만료에 대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에 유기계약직 및 관련 규정에 그 기간을 1년이라고 규정해두었다면, 그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결정될 것이므로, 그 기간이 도과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병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근로자가 자신의 연차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를 승낙하여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성의 판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적어주신 사안으로 봤을때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성의 판단은 단순 아하 질문-답변으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정식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2022년 1월 월급이 최저임금 월급이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2. 2022년 1월부로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현재 16일경과)->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3. 재직시절 철야수당을 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해당 3건 모두 동시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이직사유가 계약기간의 만료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2. 개인사업자가 부모님으로 되어있는 사업장인데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요?-> 가족회사와 근로자간에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하고 특히 같이 동거인으로써 지내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서 실업급여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3.실업급여 신청 시 부모님 사업장에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계약만료 퇴사 입니다.)-> 별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사료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월급테이블 극간차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호봉제와 유사한 형태의 임금형태로 보이는 바, 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참고하셔도 괜찮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퇴사시 연차수당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적법한 연차촉진이 없는 이상,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1. 수령 당일 기준 1주일 후 퇴사 통보 및 이직이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사직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통보 및 이직 가능합니다.2.상여금 수령(작년 업무 고과에따른) 후 퇴직의사를 밝히면 도의적 문제를 떠나서 법정 분쟁 등의 소지가 있을까요?-> 상여금 지급 규정 등에 관련 내용이 없는 이상,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